[이슈워치] 여권,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부동산 민심 달래기?
[앵커]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권 유력 인사들은 줄줄이 찬성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워치 시간에는 정치부 서형석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우선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일이었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 말 같이 들어보시죠.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경제도시로 남기고, 이미 정부부처 일부가 내려가 있는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하자는 겁니다.
이유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들었는데, 최근 들끓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발언 이후 여권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관련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 축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와대뿐만이 아닙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 이라 말했고 김부겸 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물론 여권 잠룡들도 하나 둘 의견을 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행정수도 이전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죠.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들어보니까 여권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런데 관련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건데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었나요?
[기자]
네.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대선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노 대통령은 2003년 취임한 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행정수도의 충남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고 국회는 이 법안을 투표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반대는 13명, 기권도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본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여야의 많은 찬성으로 법안까지 통과된 건데 지금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위헌 판결 때문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2004년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면서, "수도 이전은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 위헌 결정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정부기관만 이전하는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이런 가운데 여권은 다시 추진한다는 거고,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한 마디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통합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주제일 뿐"이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 역시 오늘 논평을 내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배 대변인은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약속도 못 지키면서 수도 이전이 웬 말"이냐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또 아닌데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저희들은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듯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충남이 지역구인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국회와 청와대 등을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야권에서 논의 가능성을 덮어둔 것은 아닌 모양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2003년 국회 때도 여야의 합의로 법안은 통과됐던 만큼 일단 기본은 여야의 합의일 것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안 해도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한 번 위헌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이 또한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
